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
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
-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
-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
-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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