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(2024.12.31)

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

 

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

•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 출석요구에 응하지 않았고
•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
• 죄를 범했다고 의심할 만한 상당한 이유가 있다

용써봤자지...